뉴스토마토 '김창현의 창' 캡쳐화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대외 정책과 중동 전쟁의 확산 위기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자주적 방향을 진단하는 심층 대담이 진행됐다. 7일 방송된 뉴스토마토 '김창현의 창'에 출연한 이경렬 전 앙골라 대사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사적 동기가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형국'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당당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트럼프의 '기만적 공습'과 이란의 항전 서사
이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시도와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공습 사망 등 무리한 군사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 '사적 동기'가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과의 핵 협상 중에 단행된 공습은 좌표와 시점을 확보하기 위한 기만전술이었으며, 이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야욕과 트럼프 주변의 유대인 인맥이 결합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전 대사는 트럼프의 '앱스타인 파일', 네타냐후의 '사법 파일', 윤석열의 '명태균 파일' 등을 언급하며, 지도자 개인의 위기 탈출용 사욕이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정치인과 언론의 '김정은 참수 작전' 발언에 "책임 있는 정치인인가" 일갈
대담 중 이 전 대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 정치인은 "이란 다음은 북한"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향한 '참수 작전' 등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사는 "전쟁은 나라 전체가 감당해야 할 재앙인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언사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반문이다. 그는 이러한 극단적 대결 논리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슬기로운 외교 전략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4월 말 시한부 전쟁, 한국에 전가되는 '전쟁 비용'
이 전 대사는 미국 내 낮은 전쟁 찬성 여론과 의회의 견제를 근거로 이번 전쟁이 4월 말이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교전을 지속할 수 있는 시한이 60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조만간 '핵 시설 괴멸' 등을 명분으로 승리를 선언하며 퇴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등 무기 차출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 전 대사는 "정부가 이를 반대했어야 하는데 설례를 남긴 점이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자산 차출이 향후 한반도 안보 공백은 물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작권 회수가 곧 주권"... 당당한 자주 외교 주문
이 전 대사는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모순으로 '미군 문제'를 정조준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을 미군의 발진 기지이자 분쟁의 '총알받이'로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강력히 저지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이재명 정부 역시 미국에 단호하고 당당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즉각적인 회수'를 꼽았다. 전작권이라는 결정권을 가져와야 연합 훈련의 성격과 규모를 우리 국익에 맞춰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전 대사는 "한미 연합사가 없어도 동맹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며, 호주나 캐나다처럼 주둔군 없는 새로운 차원의 동맹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 전 대사는 대담을 마무리하며 "한미동맹은 헌법 위에 있지 않으며 국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하느님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저력과 리더의 자주적 결기가 만난다면 현재의 패권 변동기 속에서도 능히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진단이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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