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1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AI 허브 입지평가에 '시민사회 준비도(Civic Readiness)'를 30%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 평가가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나 시설·교통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참여 역량과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유엔 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하여 기후위기, 보건, 식량, 고용 등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지 공모 및 평가에 들어가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유엔이 2024년 채택한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Global Digital Compact)'를 들어, AI 국제 거버넌스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입지평가 항목으로 기존 물리적 인프라 외에 '시민사회 준비도'를 30% 배점의 독립 평가영역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사회 준비도의 5대 세부 평가 요소로는 ▲시민의 이해와 지지 ▲다중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시민 공론 구조 ▲디지털 포용 역량 ▲기후·보건·재난·생태 분야 실증 역량을 제시했다. 단체는 서명 수와 같은 일회성 동원 지표가 아닌 제도적 기반과 객관적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후보도시에게 동일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고양시가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인프라, 생태 관측 데이터 기반을 두루 갖춘 준비된 도시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배심원제 및 탄소중립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며 숙의형 민주주의 제도를 축적해 왔다. 또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에서는 시민과학자들의 생태 모니터링과 드론 관측 자료가 쌓이고 있어 AI 기술과 결합한 생물다양성 및 기후재난 예측 실증사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가 고양 킨텍스에 위치해 있고,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가 ICLEI와 협력해 두 차례 국제심포지엄을 성료하는 등 이미 국제 지속가능성 네트워크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체는 고양시를 글로벌 AI 허브의 정책과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세계 도시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AI·지속가능성 리빙랩 도시'로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성명 발표에 이어 국무총리실에 '시민사회 준비도 반영 및 입지평가 절차 투명화'를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접수할 계획이다.
국회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모 조건 및 평가 기준 공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와 관계기관 보고 등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