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교 광운대교수 대담 = 뉴스토마토 채널 캡쳐이미지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운대 김희교 교수는 9월 5일 방송된 뉴스토마토 '김창현의 창'에 출연해,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때보다 훨씬 큰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군가 청와대 내부에서 파병 쪽으로 여론 흘리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관련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실무진 차원에서는 이미 파병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흐름이 한두 달 전부터 꾸준히 조성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기여 요구와 정부의 검토 발언이 반복되어 온 과정 자체가 사실상 여론 떠보기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파병이 실제로 결정된다면 그 파장은 노무현 정부 때를 능가할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전망이다. 그는 당시에 비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졌고, 미국의 국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캐나다·스페인 등 여러 국가가 이미 미국의 요구에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참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압박에도 "선 그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 교수는 미국 스스로도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무기 생산 계획을 철회한 전례가 있다며, 자국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이미 과할 정도로 이뤄진 상태이며, 추가적인 무기 지원은 윤석열 정부조차 하지 않았던 수준이라 국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리덤 엣지 훈련이 발목 잡는 평화 행보
김 교수는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외교안보라인이 여전히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엇박자의 배경에 이른바 동맹파, 미 국방·국무부 강경파, 그리고 일본이라는 세 축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훨씬 큰 규모의 3국 훈련이 추진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훈련을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부담 없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훈련 취소를 미국에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이 북미 대화의 마지막 기회"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규정했다. 그의 진의와 별개로 트럼프가 군사훈련 축소 등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지금, 한국이 적극적으로 활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외교부가 여전히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중국은 이미 한중 외교장관회담 공동발표문에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미중 정상회담 재개…"신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오는 9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올해에만 베이징(5월)·워싱턴(9월)·선전(11월)·G20(12월) 등 이례적으로 잦은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양국의 조정 국면 진입을 보여준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상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 손잡고 대중 강경 노선에 동조하는 것은 스스로의 외교적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행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것이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군사행동에 무조건 동참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기준으로 한 실용 외교가 지금 이 순간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창현의 창] 파병설, 대체 누가 흘리나…김희교 충격 진단 "이러다 지지율 반토막"! "이제는 미국에 저항해야 할 때"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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