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재화를 넘어선 지 오래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부의 증식 수단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정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쏟아낸 발언들을 두고 보수 언론의 공세가 가히 전방위적이다.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정부의 정책을 '징벌적'이라거나 '선거용 적폐몰이'라 비난하며 시장 원리를 앞세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판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토록 필사적인지 직시해야 한다.
건설사의 '분양 전단지'로 전락한 언론 지형
대한민국 언론 지형에서 건설 자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대형 건설사가 언론사의 대주주로 올라서거나 경영
권을 장악하는 사례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언론이 공적 가치를 수호하는 공공성 보다는 건설사의 분양 사업을 돕고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사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는 지독하리만치 교묘하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를 입맛대로 가공해 수도권 다주택자 비중이 줄었으니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이 잠겨 집값이 오른다는 공포를 조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통계의 함정'이자 여론 조작이다.
자금력을 갖춘 소수의 다주택자가 매물을 독점하거나 관망세로 돌아서는 순간,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높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거냐"며 일갈한 것은 정론직필 대신 투기 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언론 지형에 대한 정면 돌파다.
투기 카르텔의 최대 피해자, 절망에 갇힌 청년 세대
건설사와 언론, 그리고 투기 세력이 합작해 만든 '집값 우상향'의 신화 속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청년들의 삶이고 미래다. 언론이 부동산을 '영끌' 해서라도 사야 하는 투자 상품으로 포장하는 동안, 성실히 일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청년들은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이 대통령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다주택자보다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천명한 것은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 소득을 저당 잡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겠다는 선언이다. 언론이 세입자 핑계를 대며 '다주택자의 사정'을 운운하는 감성적 접근을 시도할 때, 수많은 청년은 치솟는 월세와 전세 사기의 위협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득권 언론이 걱정하는 양도세 부담과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 절벽 중 무엇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는 자명하다.
'안 팔면 손해인 제도'는 시장 정상화의 최소한의 방어선
비판론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락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미의 시장 정상화는 다주택을 유지하는 비용이 그로 인해 얻는 불로소득보다 커질 때 발생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안 팔면 손해인 제도"는 단순히 다주택자를 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꾼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다.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된 법 집행을 두고 이제 와서 비명을 지르는 언론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그 유예 기간은 투기 세력에게 탈출구를 만들어준 시간이었을 뿐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내놓으며 보인 '솔선수범'은, 이제 기득권부터 부동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자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정책적 실체다.
'부동산 가스라이팅'을 넘어 정의로운 주거로
우리는 더 이상 건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의 '부동산 가스라이팅'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 통계'와 '시장 원리' 뒤에는 서민들의 절규와 청년들의 눈물이 가려져 있다.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세금 부과를 '적폐몰이'라 부르는 언론의 행태야말로 망국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선거용 정치'로 폄훼하기 전에, 그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진정한 부동산 정의는 집이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닌 인간 존엄을 지키는 안식처로 거듭날 때 실현된다. 정부는 건설 자본의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말고, 주거권의 평등을 향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투기 카르텔에 의해 꿈을 도둑맞은 청년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자 정의다.
*이미지=Gemini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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