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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집값 잡기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서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 쉽다"고 언급한 본래 의도를 상세히 풀이하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불법 계곡 정비와 주가 5,000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집값 안정 또한 정부의 총력을 다해 반드시 성공시킬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한 법적·정치적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했을 뿐, 국민을 믿고 나아간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적 근거를 갖췄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하다가 '곱버스'처럼 큰 손해를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를 언급하며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는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재차 일축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정부의 강경 기조가 재확인됨에 따라, 5월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도 여부를 둘러싼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다주택자, 버티기나 증여 택해…세금회피 매물 '반짝증가' 그칠 것", "양도세 중과 유예 철회에도 시장은 잠잠…다주택자는 '버티기' 선택" 한다며 다주택자 편에 서서,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선동하는 형국이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SNS에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경고문을 올렸다.
— 다음은 SNS의 글 전문이다.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
"해방이후 한번도 성공 못했을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만큼 어려운 주가 5천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 수십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정비나 주가 5천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 그 어려운 두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5.9.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언어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립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집값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합니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랍니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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