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줄 알아라" 꾸짖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물 = AI생성형 이미지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에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9명이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3명에 불과했다.
대법관들이 내세운 선고 전문에는 오직 한덕수 살리기 위한 교묘한 말장난 외에는 논리도, 양심도, 국민 감정도 모두 내팽개쳤다. 이 허접하기 그지없는 선고문 앞에서 왜 국민들만 부끄러워 해야 하는가. 국민들이 이번 선고문을 두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소수 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의 발언 전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 전문을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게 그대로 돌려준다. 다음은 오경미 주심 대법관의 소수 의견 발언 전문이다.
***** 오경미 주심 대법관의 소수 의견 발언 전문
반대 의견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미필적 인식에 더해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의 법리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 법리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의 대전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헌ㆍ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밝힌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함으로써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 행위라는 성격을 가진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행위의 유형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 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집권 세력이 권력을 연장하려 하거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반복적으로 악용돼왔고,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위헌ㆍ위법한 내란 행위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는 헌법이 둔 제도와 절차가 그 실질을 잃고 남용되면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국무회의 등 내란 행위가 성공한 이후에 공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에 외피를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위험한 무기다. 목적에 관한 추가 법리에 따르더라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 관해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한덕수 전 총리)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 집무실에 왔을 때 윤석열로부터 포고령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 사항 문건 등 주요 문건을 수령했고, 계엄 선포 이유를 들으며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지가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국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는 도구로 형해화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ㆍ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돌이킬 수 없이 들이닥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 인식을 하면서도,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 절차에 필연적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은 이를 무릅쓰고 이를 감행한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헌법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만을 강조해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이라는 외피를 쓴 내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성을 부담하는 일반 공무원이 상급자 지시를 받아서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기 시작한 이후 그 심의 절차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외관 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됐음에도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떠한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관 형성을 위한 관여 행위만을 계속했다. 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겠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그 충족을 위한 소집 과정에 직접 관여했으면서도 정작 대통령의 최초 집무실 입실이 끝난 때부터 마지막으로 오영주(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도착해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모이는 1시간 동안 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관여 행위를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확고한 의사와 거리를 둔 객관적 중립적 절차 수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최초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때 추가로 소집된 다른 국무위원회 반대 등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좌절되거나 적어도 선포 시점을 다소 늦출 여지가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대로 결국 예정대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소집을 건의한 국무회의가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 아래 지배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필연적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절차로 기능하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한 가능했다.
반대 의견은 이러한 상황 인식과 내란 행위의 정당성 확보라는 최종적 결과까지도 피고인이 예견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다. 피고인은 1차 입실 시 윤석열을 최초 면담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을 뿐이고, 그 이후로도 1시간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만약 국무위원들의 진지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도록 할 의도였다면 부족하나마 준비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윤석열로부터 이미 받은 포고령에 관한 문건을 바탕으로 자료를 준비해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배부하고 상황을 설명해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에 관한 자료 등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석열,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상당한 시간을 머물며 의논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1시 29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두 번 2차로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정주소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 21시 35분경 대접견실로 돌아와 김용현 등과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공유하다가 22시 37분경 대통령실로 오고 있던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신속한 도착을 재촉했을 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막상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졌을 때도 의안 설명이나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 후 22시 16분부터 22시 18분까지 약 2분 동안 윤석열의 일방적 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지켜만 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적극적 행위를 했고, 국무위원들이 해산하고 난 이후에도 대접견실에서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둘이 남아 16분가량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 즉 단전 단수 조치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국무회의 심의가 절차의 외관으로서 기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의 의사 또한 있었다.
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제도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몇 달 전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존재한다는 의혹, 이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했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이다.
한편 다수 의견은 형법의 행위규범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피고인의 무죄에 대한 논거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즉, 형식적인 정족수만을 채운 채 국무회의가 소집돼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후적 사정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가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법원이나 원심이 국무총리에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거나 선언을 한 바가 없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범위 등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확립된 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행위 당시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부분은 원심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행위 중 하나로서 시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뤄진 행위이고, 나머지 2개는 선포 후에 이뤄진 행위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이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나눠,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없다. 덧붙여서 내란죄의 목적에 관해 인식 또는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인식 외에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의지적 요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는 향후 국가보안법 등, 이적 표현물 소지죄 등 입법 목적이나 규정 형식이 유사한 다른 목적범을 규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법원이 다양한 목적범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범죄마다 그 목적의 인정 범위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선언한 새로운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법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사건은 권력자의 친위쿠데타로서 이뤄지는 내란 행위에서 이에 동조 가담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내란 행위를 돕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동조 가담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날 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으며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시민들의 헌법 수호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이에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응답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줄인 군인들 덕분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적시에 이뤄졌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 내란 행위 주모자와 가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늦지 않게 진행되면서 CCTV 영상 등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행위 가담자들의 그간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숨겨진 행적을 밝혀주는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수 의견은 피고인에 대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인 헌법재판소 2024헌나9 결정을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논고로 거론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권위 행위를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한 것으로 보고, 그가 형식적 위관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그런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판단을 한 시점이 2025년 3월 24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시점에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나온 이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2025년 4월 4일 선고되고 나서야 시작됐다.
그 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뤄진 수사 절차에서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내란 행위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뤄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됐던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그리고 형사 사건의 이러한 지난 경과에는 은폐된 그림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의 행위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무죄의 논거가 될 수 없다.
반대 의견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 초반에 연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를 묻고 이에 충실히 대답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