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속대응팀’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갈무리
법무법인 에스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상황별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 법률정보 플랫폼 ‘성범죄 신속대응팀’을 공개했다.
성범죄 신속대응팀은 경찰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 휴대전화 제출,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존 법률정보 사이트가 개별 법률용어나 죄명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성범죄 신속대응팀은 이용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연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간 연결 구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트에서는 △혐의별 정보 △상황별 사례 △수사 단계별 안내 △증거 및 디지털포렌식 정보 △실제 질문과 답변 △법조문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사례 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용자는 경찰조사 절차를 확인한 뒤 해당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혐의, 준비해야 할 자료, 관련 질문, 유사 성공사례까지 이어서 살펴볼 수 있다.
◇ 법령 원문과 공식 출처 함께 제공
법률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문과 주요 법률정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의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한다. 단순히 법률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정보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률정보 콘텐츠에는 법무법인 에스의 검토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콘텐츠에는 임태호 대표변호사의 검토 정보와 검토일을 함께 표시한다. 임태호 대표변호사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도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실제 수행사례도 공식 원문과 연결
성범죄 신속대응팀에 공개되는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에스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기반으로 한다.
각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에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원문을 함께 연결해 사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공사례와 관련 혐의·수사절차·질문 콘텐츠를 서로 연결해 이용자가 사건의 맥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무법인 에스는 단순히 많은 콘텐츠를 나열하기보다 하나의 사건이나 질문에서 관련 법률정보를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 성범죄 사건 초기 정보 탐색에 초점
성범죄 사건은 경찰 연락이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당사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범죄 신속대응팀은 이러한 초기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라는 질문을 시작점으로 경찰 연락, 조사 예정, 휴대전화 제출 요구,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이용자의 실제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가 확보돼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검색 과정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접하기보다 현재 상황과 관련된 법률정보와 공식 근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신속대응팀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는 앞으로도 실제 상담과 사건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질문과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성범죄 신속대응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성범죄 신속대응팀 홈페이지: https://sexcrimehel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