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진보당 기자회견 ©진보당
진보당 4기 중앙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한국군 파병 압박과 대미투자 요구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종훈 대표, 신창현 사무총장, 장진숙 정책위의장, 김현종·송영주·정태흥 최고위원,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정혜경 원내부대표와 손솔 의원 등 원내 인사가 참석했다. 진보당은 4기 중앙위원 250여 명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미투자 강요 중단! 파병 강요 중단!'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정부의 대미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군 자산 파병은 없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회복을 위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벌인 전쟁의 한복판인 호르무즈에 청해부대가 개입하는 것이 전쟁 개입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회 파병 같은 꼼수를 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 단 한 명이라도 이 전쟁에 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혜경 원내부대표는 청해부대의 임무·작전구역 확대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청해부대는 지금 있는 곳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파병 없다'는 발언 하루 만에 외교부 장관이 '실질적 기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작전구역 변경 여부를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도 "대통령도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한 사안을 외교·안보 관료들이 미국의 시간표에 맞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경질도 요구했다.
김병규 부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미국 대표단 방문 당시 있었던 항의 행동을 소개하며, 파병 압박과 대미투자 요구를 "주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미국의 압박을 당연시하며 주권을 흥정해 오지 않았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권의 시대'"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파병 문제와 대미투자 문제를 별개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적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규정하고, 향후 협상에서도 정부가 공개한 원칙과 국익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