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내란 단죄 가로막는 조희대를 탄핵하겠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최 의원과 촛불행동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단죄를 가로막고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무죄의 논리를 창조해내는 법비들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당시 비상회의를 열고 계엄 재판부 구상을 준비했던 내란 동조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실상 사법부를 없애려 한 내란 세력에게 항의조차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혁진 의원은 발언을 통해 "사법부가 사법 독립을 방패 삼아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사법 개혁 입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까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탄핵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탄핵 추진에는 강경숙, 김문수, 김준영, 민형배, 박선원, 박은정, 서삼석, 정일영, 장종태, 조계원, 최민희, 한창민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연명으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내란 단죄 가로막는 조희대를 탄핵하겠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에 대한 판사 우인성의 특급 면죄부 판결에 이어,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범죄자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판사 김민택의 무죄 선고, 곽상도 50억 뇌물에 대한 판사 오세용의 무죄 선고, 김예성·김상민 등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무죄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무죄의 논리를 창조해내는 법비들의 법 기술이 거리낌 없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법비들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장 조희대가 임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심판했다고 강변했고, 국회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선에 개입해 유력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사법 쿠데타범의 뻔뻔한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내란·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 우롱형 줄줄이 무죄 판결과 파기 환송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 결과를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킨 바 있고 내란 세력에게 쩔쩔매는 침대 재판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판사 지귀연의 인사 이동에 앞서 조희대 사법부의 기조에 맞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공소 기각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내란을 진압한 우리 국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 또는 무기 외에 그 어떠한 형량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와 직의헌 재판부는 분노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당시 비상회의를 열고 계엄 재판부 구상을 준비했던 내란 동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상 사법부를 없애려 한 내란 세력들에게는 항의조차 하지 않더니, 거꾸로 사법부를 지켜낸 국민과 이재명 정부에게 사법부 독립을 운운합니다. 그리고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를 가로막는 내란 비호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에 대한 법적 단죄는 불가능합니다. 1차 특검과 마찬가지로 2차 종합 특검의 수사도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내란 청산, 내란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조희대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내란범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줄줄이 감옥을 나와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란 청산을 위해 똘똘 뭉쳐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희대 탄핵으로 뭉쳐 싸우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야 의원들, 촛불 국민들과 함께 조희대 탄핵 연대를 결성하고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12·3 내란의 밤을 잊지 맙시다.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을 해제시켰던 그날의 심정으로 내란 동조·대선 개입 조희대를 탄핵합시다.
2026년 2월 13일
참여 국회의원: 강경숙, 김문수, 김준영, 민형배, 박선원, 박은정, 서삼석, 정일영, 장종태, 조계원, 최민희, 최혁진, 한창민 및 촛불행동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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