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속 소상공인 소외 구조 정면 비판… ‘소무 10조’ 통해 상생 대안 제시
기술의 진보가 눈부신 속도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이들이 있다. 바로 600만 소상공인이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이 일상이 된 시대, 기술은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신간 『소상공인을 버린 AI』(출판사 더봄)는 이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자 김현성은 서울시 최초 디지털 보좌관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 등을 역임하며 15년간 행정 최전선에서 소상공인의 땀방울을 지켜봐 온 ‘정책 셰프’다. 그는 이 책을 통해 AI가 소수 플랫폼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소상공인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술의 속도 뒤에 가려진 ‘골목의 한숨’
저자는 현재의 플랫폼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한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데이터를 독점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은 선택권이 사라진 채 수수료와 데이터 종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데이터와 AI를 전기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공정한 운동장을 설계하고, 그 위에서 소상공인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기준국가’ 모델을 제시한다.
현장에서 길어 올린 정책 청사진, ‘소무(小務) 10조’
이 책의 핵심은 저자가 제안하는 ‘소무 10조’다.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자 디지털 권리장전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한 알고리즘과 시장 설계(경쟁의 규칙) △담보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금융 혁신(자본의 규칙) △물류와 판로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인프라(흐름의 규칙) △디지털 주치의 체계 구축(지원의 규칙) 등을 아우른다.
이는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행했던 ‘올빼미버스’, ‘배민 독립선언’, ‘하이파이브’ 프로젝트 등의 성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이를 “창작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말하며, 이미 가능한 해법들을 연결해 하나의 구조를 완성했음을 강조한다.
“정책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향해야”
각계의 추천사도 잇따르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과 정책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묻는 책”이라 평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준다”며 일독을 권했다.
저자 김현성은 “소버린(Sovereign·주권) AI가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을 버린’ AI로 읽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 책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600만 소상공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uappl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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