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유예 1년, 개혁 동력 갉아먹는 시간 벌기인가?
여권 의원 32명 "양보 없는 폐지" 선언... 보완수사권은 ‘검찰 부활’의 씨앗
대한민국 검찰사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78년 세도(勢道)의 상징이었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거대한 개혁의 파고 속에서, 검찰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보완수사권’ 사수 작전이 은밀하고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보완수사권 공방은 단순한 실무적 쟁점이 아니다. 이것은 개혁의 깃발을 든 이재명 정부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 세력 간의 마지막 사활을 건 ‘전쟁’이다.
◇ 보완수사권, 검찰 권력의 ‘뒷문’ 열어두기인가
보완수사권 사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교묘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는 민생 중심의 명분을 내세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이 지점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겉으로는 국민 권익을 말하지만, 속내는 수사권이라는 ‘칼날’을 공소청 검사의 손에 어떻게든 쥐여주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안'에 대한 내부 반발도 거세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의원 32명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검찰 출신 인사들의 흔들기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결집이다.
◇ 검찰개혁추진단 내부의 ‘검찰 DNA’를 경계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에 여지를 주면 다시 되살아난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력히 경고해왔다. 독초의 뿌리를 남겨두고서는 진정한 개혁의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특히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내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보완수사권 허용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는 전언은 충격적이다.
추진단 내 검찰 인사들은 '수사 효율성'과 '사법 통제'라는 학술적 용어를 빌려 보완수사권의 당위성을 설파하지만, 이는 결국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연장하려는 ‘검찰 DNA’의 발현일 뿐이다. 정부는 이들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설 연휴 전까지 원칙을 확정하라"는 의원 32명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 6월 지방선거와 1년 유예, ‘시간은 검찰의 편’이라는 오판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혁안의 시행이 1년 유예된 점을 파고들어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으로 돌려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며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계산이다. 선거 국면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분산되는 틈을 타 개혁의 강도를 낮추고, 차기 정권이나 정치 지형의 변화를 기다리며 ‘강력한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복벽(復辟)의 망상이다.
일각에서 애초 검찰청 폐지를 1년 유예한 결정 자체가 이러한 검찰의 노림수를 허용한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기득권의 저항은 조직화되고 대중의 열망은 식기 마련이다. 검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 이후를 도모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한 더 괴물 같은 조직으로 재탄생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 개혁의 끝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마지막 고리를 끊는 것
검찰개혁의 완성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검사가 더 이상 수사 주체가 아닌, 오직 공소의 유지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법관으로 거듭날 때 완성된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수사 절차법과 통제 시스템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사수하려는 시도는 개혁에 대한 반역이다. 여권 의원 32명이 지적했듯, 이는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국민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정치와 결탁해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작은 구멍'을 통해 검찰 독재의 망령이 다시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
추미애 위원장과 뜻있는 의원들의 말대로 검찰은 여지를 주면 반드시 되살아난다.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교묘한 논리와 보수 언론의 엄호 사격에 흔들리지 말고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관철해야 한다. 6월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급급해 개혁의 고비를 늦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검찰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사법 정의의 시작이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모임인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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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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