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일각의 근거 없는 '혐중' 정서와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을 거론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범죄자가 중국인이면 어쩌라고... 일본인이면 일본 미워할 건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는 "우리 국민들이 서해 구조물, 미세먼지 문제, 특히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중국인 직원 문제 등으로 중국에 대해 반감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중국 측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제재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를 예로 들어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쿠팡에 미국 사람이 있으면 미국을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냐. 그야말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 마무리에서 언론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근거 없는 문제는 중간적 입장에서 정리해 달라"며 "정치 집단도 아닌데 누구 편을 들어 왜곡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특정인과 관련된 사안에서 기준이 달라지는 언론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서 있는 걸 똑바로 안 쓰고 삐딱하게 쓰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한 혐오 정서가 국민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화장품 등 우리 제품이 중국 시장을 석권해야 하는데 혐오 정서 때문에 안 팔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을 막는 것이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혐중'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집권 초기부터 극우 세력과 함께 '혐중'전선을 펼쳤다. 내란 게엄 실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혐중 정서에 더욱 기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정의당 시절 때부터 '친중' 및 '중국 협력'을 외쳐 왔었다.
친중의 대표적인 정치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한중 수교를 이끌어내며 현대적 의미의 한중 협력 시대를 열었던 장본이이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으며, 같은 해 9월 28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의 기초 위에서 상호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국민의 이익과 아시아 평화에 부합"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며 경제와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2008년 5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5월 29일 베이징대 강연에서는 "한중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자 동반자다.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소중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신지려(心信之旅, 마음과 믿음을 쌓는 여정)'를 강조하며 집권 초기 역대 가장 긴밀한 한중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2013년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는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의 협력을 넘어 정치, 안보 분야까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과 나는 국정 철학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했고,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네서는 "한중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으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9월 3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인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주석과 성루에 나란히 서며 우호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과 민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2020년 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를 통해 "설중송탄(雪中送炭,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낸다)의 마음으로 중국과 협력하겠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며 중국 유학생을 격려했다. 또 2020년 6월 5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주도는 중국 도시들과의 우호 교류 및 문화 관광, 신인프라 건설 등에서 한중 간 우호 증진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015년 서울대 내 '시진핑 자료실' 개관 당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주호영 의원 등은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 시절 많은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과의 정당 교류 및 경제 사절단 활동을 통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을 수차례 진행했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과거 친중, 중국과 협력 등의 발언을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극도의 혐중 정서로 극우세력과 한 몸이 되고 말았다. 세계 시장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중국의 광대한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을 해야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극우화되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까지 포기해버린 정치인들에게 표를 줄 국민들은 없다.
아모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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