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 수장, 헌정 질서 파괴의 방관자이자 주역으로 지목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이 절망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2025년 세밑, 시민들이 꼽은 ‘올해 최악의 인물’ 1위는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법과 양심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 수장이 국민으로부터 이토록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든 배경에는, 헌법 정신을 난도질한 ‘사법 쿠데타’와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도 안위를 먼저 챙긴 비겁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다.
6만 쪽 기록을 열흘 만에? ‘사법 쿠데타’의 서막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악의 인물’로 전락한 결정적 계기는 지난 5월 단행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다. 6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재판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를 유죄 취지로 뒤집은 것은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이었다.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오만한 태도로 사실심을 짓밟은 이 판결은 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처단이자, 사법부가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반민주적 폭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비상계엄의 긴박한 밤, 법복 뒤에 숨은 비겁함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법부는 없었다. 국민의 기본권이 군화발 아래 짓밟히고 국회가 유린당하는 6시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뒤늦게 “계엄사 연락관 파견을 막았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법권을 박탈당한 채 숨죽였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 변란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내린 판단은 헌법 수호가 아니라 ‘사법부 보신’이었다.
대법관들의 ‘암묵적 동의’ 또는 '비겁한 침묵'으로 조직적 타락의 완성
조희대 사법부의 헌법 파괴가 가능했던 것은 결코 한 사람의 독단 때문만이 아니다. 대심판정에 나란히 앉아 이례적인 졸속 판결에 손을 들어준 대법관들의 암묵적 동의와 침묵은 조희대 원장의 전횡을 완성시킨 공범적 행위다.
전원합의체라는 명분이 권력을 옹위하는 병풍으로 전락했음에도, 대다수 대법관은 사법 독립이라는 허울 뒤로 숨었다. 소수의견을 낸 일부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의 무거운 입은 사실상 ‘사법 쿠데타’에 대한 가담과 다름없다. 이들의 침묵은 법률가의 양심보다는 조직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를 우선시하는 ‘법복 귀족’의 타락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법부의 죽음, 인적 쇄신만이 살길이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을 정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사법 독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국민의 비판을 회피하는 조희대 사법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위헌적 행위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사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헌정 파괴의 상징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권력에 굴종하고 침묵으로 동조했던 대법관들의 뼈를 깎는 성찰이다. 정의가 죽은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오직 불의를 가리는 장식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어떻게 바닥까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심은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기적도 만들지만 배를 순식간에 뒤집어버리는 거칠고 사나운 혁명도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모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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