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 재현 방지 위한 실천적 해법 제시…김현철 변호사,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출간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변호인을 맡았던 김현철 변호사가 저술한 책이다.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주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왜 혁명 이후에 대중은 권력 밖으로 밀려날까? 왜 스위스의 시민들은 우리처럼 광장에서 시위를 하지 않을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절망의 시대였다. 추운 겨울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대통령 탄핵이 또 일어나지 않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며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철 저자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통치 엘리트를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가? 통치자의 반복되는 무능과 부패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가? 피지배자가 통치 엘리트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선거제도, 정당 체제, 통치구조, 헌법과 정치를 관찰해 온 저자는 ‘피지배자의 정치학’이자, ‘민주주의 방법론’으로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저술했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미국식 대통령제가 정착되었고, 그 뒤 박근혜, 윤석열 탄핵사태를 통해 두 차례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부당한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설립해 왔다.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대단하게 유의한 사회적 실험을 경험한 것이다. 

김현철 저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이 같은 사태가 끝이 아니며, 10년 뒤에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을 쓴 배경엔 이와 같이 10년 뒤에 재현될 수 있는 윤석열 사태를 방지하지 위한 민주주의 실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1) 어떻게 하면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통치 엘리트를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가?

(2) 통치자의 반복되는 무능과 부패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가?

(3) 피지배자가 통치 엘리트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한다. 

제2장 ‘대의제의 민주적 개혁’에서는 양당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나쁜 선거제도와 좋은 선거제도로서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대통령제·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의 이해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대의제의 민주적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 ‘대통령제의 종언終焉’에서는 미국에서 시작한 대통령제의 개념과 특징, 대한민국 총선의 ‘중간 선거’적 특징, ‘제왕적 대통령’과 ‘무기력한 대통령’의 모순 등 대통령제에 대한 특징과 정치적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4장 ‘대통령제와 비교한 의원내각제의 이해’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일본식 내각제와 서유럽의 내각제는 어떻게 다른가 등을 통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5장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총선-대선을 함께 치르는 대통령제는 최악最惡의 개헌이다, 대통령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윤석열 사태는 10년 후에 재현된다, 조희대 코트의 5ㆍ1 사법쿠데타와 법원 개혁, 검찰개혁의 방향(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논쟁), 표현의 자유와 제한 그리고 언론의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 최근 대한민국 정치,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저자는 민주주의 리터러시 개념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리터러시를 가져야 한다고 설득한다.   

제6장 ‘통치구조의 진화’에서는 어떤 공화정이 독재로 타락하는가, 독재의 조건, 진화의 규칙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 실천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본질에 대해서 다룬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자의 주장처럼 선거제도, 정당제도, 통치구조, 그리고 헌법과 정치의 긴장 관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김현철 변호사의 주장이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새로운 헌법의 창조에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저자는 선택의 오류로 인한 고통이 몇 년씩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문제의식 아래,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을 양대 축으로 삼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처방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자는 시민들이 허구한 날 광장으로 나와 권력자에게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결정권을 통해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탈선이 아니라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이제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곧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 책은 광장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는가를 절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민주주의가 놀랍도록 현실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앞에 가능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제도적 대안을 눈여겨 보고, 헌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